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녹음과 대화 기록 — 괴롭힘 발언을 핸드폰으로 녹음하세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메신저의 모욕적 메시지도 캡처하여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 일지 작성 — 괴롭힘이 발생할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행위 내용, 목격자를 기록하세요. 수기 메모보다 날짜가 자동 기록되는 앱이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증거력이 높습니다
• 진단서 확보 —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이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받으세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등의 진단이 있으면 괴롭힘 입증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 3종 세트: 녹음·메시지 캡처 + 괴롭힘 일지 + 정신과 진단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내 신고 —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사내 괴롭힘 신고 채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구두 신고만 하면 "신고 사실이 없다"고 부인당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서면(이메일·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 사용자 의무 조치 — 신고 접수 후 사용자는 ①즉시 조사 실시 ②피해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③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불법입니다
• 노동청 진정 — 사내 신고 후 30일이 지나도 조치가 없거나, 사용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을 받으면 추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조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신고 후 해고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 사실과 해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괴롭힘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대응: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이내) + 산재 신청 + 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