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속 포함 퇴직금

절차형

"인턴 6개월 후 정규직 전환해 4년 11개월 일하고 퇴직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인턴 6개월은 근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4년 11개월만 인정. 결국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깎였습니다. 인턴 때도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했는데 왜 근속에서 빠지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은 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② 임금을 목적으로 ③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기간을 근속으로 평가하는 영역. 수습·인턴기간이라도 실질이 근로라면 근속에 산입되는 트랙이고, 명시 제외 약정도 강행규정 위반 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은 ① 근로 실질 입증 ② 약정 효력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수습기간 근속 산입 5단계 점검

A. 실질·약정·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수습·인턴기간 근로 실질 — 업무·임금·지휘 감독.
② 명시 제외 약정 효력 — 강행규정 위반 시 무효.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신청.
④ 평균임금 재산정 — 근속 1년당 30일 평균임금.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수습·인턴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라면 근속 산입 영역. 같은 업무·같은 지휘 감독·임금 지급이 인정되면 근속 통산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단계 — 수습·인턴기간 자료 보존 (즉시) — 계약서·급여명세서·업무 기록.
2단계 — 근로 실질 입증 (1~2주) — 업무 동일성·지휘 감독.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누락 근속 차액 신청.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시정 권고.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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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실질·약정·산정 갈래입니다.

수습·인턴 계약서·정규직 전환 계약서
수습기간 급여명세서·이체 내역 (임금성 입증)
출퇴근 기록·업무 일지 (같은 업무 입증)
업무 지시·평가 자료 (지휘 감독)
4대보험 자격 취득·변동 내역
취업규칙·인사규정 (수습 제외 조항)
퇴직금 산정서·평균임금 계산표

팁: 수습 기간에 실제 임금을 받고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성 강력 입증. 4대보험 가입 시점은 근로 시작 입증의 객관 자료로 활용 가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수습 vs 시용 vs 인턴 — 명칭과 실질의 분리.
명시 제외 약정 효력 — 강행규정 위반 시 무효 평가 여지.
교육·연수 vs 근로 — 임금·업무 수행 실질로 판단.
1년 미만 vs 1년 이상 — 퇴직금 발생 요건 점검.
3년 시효 — 퇴직일부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근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강행규정 위반 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인턴 시급이 정규직보다 낮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성·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고 차액·근속은 별도 평가 영역입니다.

Q.교육·연수 기간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실제 업무 수행·임금 지급 여부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Q.4대보험 가입이 정규직 전환 후였어요

가입 시점은 참고 자료이며 실질 근로 입증이 더 결정적인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