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령 거부 해고

A. 필요성·불이익·협의·비교·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업무상 필요성 — 본인 직무·전문성과 발령지 직무 연계.
• ② 생활상 불이익 — 가족·자녀 교육·건강·부모 간병.
• ③ 본인 협의 절차 — 사전 면담·의견 수렴 부재 시 절차 흠결.
• ④ 다른 근로자와 비교 — 거부자 본인만 해고 시 자의적 운영.
• ⑤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핵심: 해외 발령은 국내 전보보다 생활 변동이 큰 영역. 가족·교육·건강 사정이 결합되면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될 비교형량 여지가 더 두터운 트랙입니다.

A. 입증·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발령 통보·사유 자료 보존 (즉시) — 발령 공문·인사발령 사유서.
2. 2단계 — 생활 불이익 자료 (1~2주) — 가족관계증명·자녀 학교·진단서·부모 간병 자료.
3. 3단계 — 거부 의사·협의 요청 자료 (1주) — 사유서·면담 요청 메일.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 인사권 남용.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A. 발령·불이익·거부 갈래입니다.

• 해외 발령 공문·사유서·인사발령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자녀 학교 재학 자료
• 본인·가족 건강 진단서·간병 자료
• 거부 사유서·협의 요청 메일
• 같은 직급 동료 발령·거부 처우 자료
• 해고 통보서·인사위 회의록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인사이동 조항)

팁: 거부 의사 표시 시 단순 "갈 수 없다"가 아닌 구체적 가족·건강 사정과 대안 제안(원격근무·기간 단축 등)을 함께 기재한 서면이 비교형량에서 유리한 영역.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업무상 필요성 — 본인 외 다른 인력 가능성·내부 공모 절차 여부.
• 생활 불이익 가중 — 해외는 국내 전보보다 가족·교육 영향 큼.
• 사전 협의 부재 — 일방 통보 시 절차 흠결 사정.
• 거부자 표적 — 다른 거부자는 잔류·본인만 해고 시 자의적 운영.
• 대안 거절 — 본인 제안(기간 단축·원격) 검토 부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