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거부 보복 인사

절차형

"팀장이 매주 회식 강요하고 거절하면 '팀워크 부족'이라며 폭언. 인사팀에 진정을 넣었더니 일주일 만에 외주 관리 한직으로 발령. 동료는 '이번엔 해고도 나올 분위기'라고 귀띔합니다. 진정 자체가 보복의 빌미가 된 상황." 근기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절대 금지하는 영역(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진정 직후 한직 발령·해고는 ① 보복성 평가 인정 여지 ② 인사권 남용 ③ 부당해고 다툼 ④ 노동청 형사 처벌 ⑤ 민사 손해배상 5단계로 대응 가능합니다.

1Q. 진정 후 보복 인사 5단계 점검

A. 시기·인과·인사권·구제·형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진정-인사조치 시간 근접성 — 1~3개월 내면 보복성 추정 강함.
② 인사조치의 합리성 — 같은 직군 다른 직원과 비교.
③ 인사권 남용 — 직무·근무지·임금 사실상 강등.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전직·부당해고.
⑤ 노동청 형사 진정 — 근기법 76조의3 위반.

핵심: 신고 후 합리적 사유 없는 인사조치는 근기법상 "불리한 처우" 추정 영역.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사용자에게 옮겨갈 여지가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진정·구제·형사 흐름입니다.

1단계 — 진정 사실·인사조치 자료 보존 (즉시) — 진정서·인사발령장·메일.
2단계 — 보복성 입증자료 수집 (1~2주) — 시기 근접성·동료 진술.
3단계 — 노동청 진정 (근기법 76조의3) — 형사 처벌·시정.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내) — 부당전직·부당해고.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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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진정·인사·증거 갈래입니다.

회식 강요·폭언 녹취·문자
인사팀 진정서·접수증
진정 후 인사발령장·메일
전후 직무·근무지·급여 비교
인사평가 (진정 전후)
동료 진술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팁: 진정 접수번호·날짜는 시간 근접성 입증의 핵심. 메일·카톡 캡처 필수.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인과관계 추정 — 시간 근접성·동기 부재 결합 시 보복성 추정.
인사권 vs 보복 — 같은 직군 다른 사례 비교가 핵심.
한직 발령 = 사실상 강등 — 부당전직 다툼 별도 트랙.
회식 강요 — 근로시간 외 강제 참석은 그 자체로 괴롭힘 평가 여지.
형사·민사 병행 — 노동청 진정 + 노동위 + 민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재심신청서
●지노위 판정서 사본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정 후 얼마 안에 발령이 나야 보복으로 인정되나요?

법정 기간은 없으나 1~3개월 내면 시간 근접성 추정 강합니다.

Q.회식 강요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업무 외 시간 강제 참석은 괴롭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인사발령이 "외주 관리"로 직무만 바뀌었어요

사실상 강등·소외 평가 시 부당전직 다툼 가능합니다.

Q.회사가 "본인 능력 문제"라고 주장해요

진정 전 인사평가가 좋았다면 약한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