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 체크리스트

진정서에는 체불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 약정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구두 계약이라면 채용 공고, 문자,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확보하세요
2. 체불 금액 계산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각각 구분하여 미지급 금액을 산출합니다
3.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 —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 내역을 출력합니다
4. 출퇴근 기록 — 출퇴근 앱, CCTV, 교통카드 내역, 업무 카카오톡 등으로 실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입증합니다

핵심: 진정서에 "3개월간 총 450만 원 미지급"이 아니라 "2025년 1월분 150만 원, 2월분 150만 원, 3월분 150만 원"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진정서는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체불 확인서 — 사업주에게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이메일, 녹취 등이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동료 진술서 — 같이 체불을 당한 동료가 있다면 공동 진정 또는 별도 진술서를 확보하세요
• 사업자등록정보 —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양식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진정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며,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5일입니다.

• 접수 후 흐름 —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배정 → 사업주 출석 요구 → 조사 → 시정지시(14일 이내 지급 명령) 또는 사법처리
• 사업주 합의 제안 시 — 근로감독관 조사 중 사업주가 분할 지급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기한, 미이행 시 조치를 가능한 한 명시하세요
• 소멸시효 주의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넘은 체불금은 청구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빨리 진정하세요
• 체당금 제도 —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최대 1,000만 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자(연 20%)가 발생하므로 진정서에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