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속 평가 방법

국세청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시가 확인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유사 거래 가격이 있으면 시가 적용. 비상장주식은 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2. 2단계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1주당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가중평균.
3. 3단계 — 순자산가치 하한 체크
   위 가중평균이 1주당 순자산가치 × 80% 미만이면 순자산가치 × 80%가 최저 평가액으로 적용됩니다.
4. 4단계 — 감정평가 선택 검토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감정평가 결과가 낮을 경우 감정평가 결과를 시가로 사용 가능. 비용·세금 차이 비교 후 선택.
5. 5단계 — 상속세 신고 (6개월 내)
   결정된 1주당 가액 × 상속주식 수 = 상속재산 가액 →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신고.

두 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 발행주식총수 ÷ 이자율(10%). 회사 수익력을 반영.
• 1주당 순자산가치 —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액(자산-부채) ÷ 발행주식총수. 회사 자산력을 반영.
• 최근 3년 순손익 비정상 시 — 적자 지속·설립 초기·사업 변경 등으로 비정상적이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 적용 가능.
• 자기주식 포함 시 —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되어 1주당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대법원 2025두33647 참조).

팁: 순손익가치가 낮으면 가중평균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 순이익이 높은 회사는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감정평가 결과가 낮을 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감정평가 선택 조건 —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감정 결과를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
• 유리한 상황 — 회사 순손익이 높지만 실제 주식 거래 가치는 낮은 경우, 업황 악화가 반영된 경우.
• 비용 고려 — 감정평가 비용(통상 100~300만원)과 절세액을 비교해 선택.
• 세무조사 위험 — 감정평가 결과가 보충적 평가방법 대비 현저히 낮으면 과세관청의 재조사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팁: 비상장주식 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세무사·회계사와 보충적 평가 vs 감정평가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비상장주식을 공동상속할 때는 회사 경영권 분쟁 예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공유 vs 단독 취득 — 주식을 공유 상태로 두면 의결권 행사에 1인 대표자 선임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33조). 경영권 분쟁 방지를 위해 협의분할로 단독 취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명의개서 이행 — 상속 확정 후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주주권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 —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로 분할협의서를 작성·공증해야 주식 이전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여지 — 평가 방법 선택이 잘못됐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상속 후 명의개서를 장기간 하지 않으면 재산세 납세의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세금 신고와 동시에 명의개서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