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효력 다툼 필적감정

민법 제1065조~제1072조 — 엄격한 형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모두 자필 + 날인(민법 제1066조).
• 공정증서 — 증인 2명 + 공증인 앞에서 구술·필기·확인.
• 녹음 — 유언자 + 증인의 구술 녹음.
• 비밀증서 — 5일 이내 공증 또는 등기 확정일자.
• 구수증서 — 질병 등 급박 상황 + 증인 2명 + 7일 이내 법원 확인 신청.

핵심: "주소 누락"·"날인 없음" 같은 사소해 보이는 흠결도 전부 무효 사유입니다.

검인기일 → 감정 → 무효확인 소송 순으로 단계별 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1. 1단계 — 유언장 검인 기일 출석 — 법원에서 형식 요건 확인, 이의 진술 기록화.
2. 2단계 — 원본 확보·사본 보관 — 원본 열람·등사를 통해 필적·흠결 확인.
3. 3단계 — 필적감정 신청 — 국과수 또는 사감정 기관에 비교 자료 제출.
4. 4단계 — 유언무효확인의 소 — 가정법원에 제기, 공동상속인 모두 당사자.
5. 5단계 — 가처분·분할 중지 병행 — 확정 전 상속재산 처분 방지.

감정 정확도는 비교자료의 질과 양에 달려있습니다.

• 동시기 자필 — 유언 전후 1~2년 내 편지·일기·업무 기록.
• 공식 문서 — 관공서 제출용 서명·은행 자필 신청서 등.
• 샘플 수량 — 최소 5매 이상 확보하면 신뢰도가 크게 높아짐.
• 사감정 vs 국과수 — 신속성은 사감정, 법정 신뢰성은 국과수.

팁: 병환 중 작성된 유언이라면 병원 기록·의사 진술도 필적의 흐트러짐을 뒷받침합니다.

형식은 갖췄어도 의사능력 결여나 강박이 입증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의사능력 — 치매·중증 질환 시기 작성 여부, 의무기록·요양병원 기록이 핵심.
• 강박·사기 — 특정 상속인이 병원 동행·변호사 수배 등 전체 관여했는지.
• 격리 상황 — 임종 직전 타 상속인 접근 차단 정황.
• 내용 이상 — 평소 뜻과 전혀 다른 배분, 갑작스러운 수정.

주의: 의사능력 다툼은 의료기록 확보가 시간싸움이므로 원본이 폐기되기 전 신속히 열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