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무효

아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 상속인 누락 — 혼외자·인지된 자녀·재혼 배우자 누락 시 전체 무효.
• 재산 누락 — 숨긴 부동산·예금 발견 시 그 부분 추가 분할 가능.
• 서명·인감 위조 — 상속인 동의 없이 작성 시 문서 자체 효력 없음.
• 기망·강박 — 재산 가액 속임, 강압으로 서명하면 민법 제110조 취소권.

핵심: "일부 재산만 분할"은 유효하지만 "일부 상속인만 서명"은 전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주장은 서면 통지 → 가사조정 → 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내용증명 — 협의서 작성자·다른 상속인에게 무효 사유와 재협의 요청 통지.
2. 2단계 — 가사조정 신청 —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조정 신청(필수적 전치 절차).
3. 3단계 — 가사소송 — 조정 불성립 시 가사비송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4. 4단계 — 부동산 가처분 — 명의이전 방지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병행.

상속인 누락·재산 누락·서명 위조는 각각 증거 종류가 다릅니다.

• 상속인 누락 입증 — 제적·가족관계증명서, 인지판결문, 혼외자 출생신고서.
• 재산 누락 입증 — 예금계좌조회(금감원), 부동산 등기부, 주식·펀드 조회.
• 서명 위조 입증 — 필적감정(법원 감정인), 인감증명 발급일 대조.
• 기망·강박 입증 — 녹취, 문자·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 안심상속 원스톱 — 행정안전부 상속재산 일괄조회 서비스 활용.

팁: 재산 누락이 의심되면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안심상속 원스톱"을 먼저 이용하세요.

취소권 행사 시한과 제3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 취소권 시효 — 착오·기망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일로부터 10년.
• 제3자 이전 시 — 선의·무과실 제3자에 대항 어려움, 빠른 가처분 필수.
• 부동산 명의이전 — 등기 완료 전이면 경정등기, 후면 말소소송.
• 예금 인출 —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회수.

주의: 재협의 합의만으로 등기가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경정등기·말소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