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째, 상속인 확정과 상속 재산을 조회하세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지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이 됩니다
상속 등기 전에 누가 상속인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며,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이 2순위입니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를 이용하면 금융·부동산·차량 등 전체 상속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상속인 순위 확정 → 등기부등본 발급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2둘째,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따라 상속등기 시 법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말소 초본 ②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부동산 등기부등본 ④취득세 납부 영수증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 첨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필수: 피상속인 3종 + 상속인 3종 + 등기부등본 + 취득세 납부 + 분할협의서(공동상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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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셋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세요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8%(농지는 2.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0.16%)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입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취득세: 2.8%(일반)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4넷째,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하세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자신청(e-Form)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피상속인(등기의무자)과 상속인(등기권리자) 정보, 부동산 표시를 기재하세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0.8%(상속 기준)이며,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통상 30~50만원 수준입니다.
신청: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e-Form → 등록면허세 0.8% + 국민주택채권 매입
5다섯째, 상속등기를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장기간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최대 2%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도 함께 체크하세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이 기초공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와 세금 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효율적입니다.
주의: 3년 이내 미등기 시 과태료 최대 2% /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별도
관련 판례 참고
상속 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25두33647 사건(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자기주식을 포함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 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시가 평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방식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 등기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Q.상속 등기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Q.상속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 등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Q.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등기 절차에서 빠져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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