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분 계산법

민법 제1000조가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부모(2순위)와 형제자매(3순위)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하며,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핵심: 1순위(자녀) → 2순위(부모) → 3순위(형제) |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 상속

배우자는 1.5배, 나머지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자녀들 사이에는 균등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예시로 살펴보면: 배우자 +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전체 상속분 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A 1 : 자녀B 1, 합계 3.5입니다. 배우자 = 1.5/3.5 ≈ 42.9%, 자녀 각 = 1/3.5 ≈ 28.6%입니다.

배우자 + 자녀 1명이면 배우자 1.5 : 자녀 1, 합계 2.5이므로 배우자 60%, 자녀 40%입니다. 만약 자녀가 없고 배우자 + 부모라면 배우자 1.5 : 부모 1(부모가 2명이면 각 0.5), 합계 2.5, 배우자 60%입니다.

공식: 배우자 비율 = 1.5 ÷ (1.5 + 자녀 수), 자녀 각 = 1 ÷ (1.5 + 자녀 수)

법정 상속분의 절반(또는 1/3)은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유류분이 보장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각자의 법정 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류분반환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기한: 침해 안 날 + 1년, 상속 개시일 + 10년 — 두 기한 모두 지키세요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빚이 많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 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단,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므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상속 개시 안 날 + 3개월 이내 —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