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증여재산 합산

증여 상대방과 시기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 시기 제한 없이 전액 합산(특별수익).
• 제3자에 대한 증여 — 사망 전 1년 이내 원칙, 손해 인식 시 그 이전도.
•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 — 시기 무관 전액 합산.
• 사인증여 — 유증과 동일하게 처리.
• 헌재 2020헌가4 —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 위헌, 2025년부터 적용.

핵심: 자녀가 10년·20년 전에 받은 부동산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유류분 =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유류분 비율 - 본인 특별수익·상속분

•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 2025년부터 유류분 없음(헌재 위헌).
• 산정 기준일 — 상속개시일(사망일) 가액.
• 공제 항목 — 장례비·상속채무·세금.

평가 기준은 상속개시일이지만 증여 시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증여 — 상속개시일의 시가(실거래가·감정가), 등기부로 시점 확인.
2. 현금 증여 — 상속개시일까지 GDP 디플레이터로 환산.
3. 주식·펀드 — 상속개시일 종가.
4. 영업용 재산 — 감정평가서로 입증.
5. 불명확 시점 — 증여세 신고자료·통장 거래내역으로 시점 특정.

팁: 10년 이상 오래된 증여는 증여세 신고자료를 국세청에서 열람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효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 단기 시효 — 유류분 침해 안 날로부터 1년.
• 장기 시효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 기산점 — "침해 안 날"은 증여·유증 사실 + 침해 사실 모두 인식한 시점.
• 반환 방법 — 원물반환 원칙, 불가 시 가액반환.
• 소송 관할 — 피고 주소지 민사법원(가사 아님).

주의: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침해를 몰랐어도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