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기여분 청구

혼인·주택구입·사업자금 등 상속분의 선급 성격이 있는 증여가 특별수익입니다.

• 전형적 특별수익 — 결혼 시 아파트 증여, 사업자금 수억 원, 유학비, 주택 구입자금.
• 제외되는 증여 — 소액 용돈, 명절 선물, 통상의 생활비, 학비(대학까지 일반 수준).
• 증여 시점 무관 — 상속개시 10년 이전 증여도 특별수익에 포함(유류분과 달리).
• 평가 시점 —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시 평가액"으로 환산.
• 근거 조문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 상속분).

핵심: 20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도 현재 시가로 평가되므로 실제 공제액이 매우 커집니다.

통상적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일 때만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 특별 부양형 — 10년 이상 동거 간병, 치매·중병 부모 직접 수발(간병인 대체 수준).
• 재산 증가 기여형 — 가업에 무보수 노동, 피상속인 재산 관리·증식에 직접 기여.
• 통상 부양은 제외 — 명절 방문, 월 생활비 보조 등은 인정 곤란.
• 산정 방법 — 법원 재량으로 상속재산 10~50% 범위 통상 인정.
• 절차 — 상속재산분할협의 불발 시 가정법원에 기여분 심판 청구(단독 심판 불가).

실제 상속분은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을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1. 1단계 — 간주상속재산 산출 — (현존 상속재산)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합계) − (기여분).
2. 2단계 — 법정상속분 적용 — 간주상속재산 × 각자 법정상속분 =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기초.
3. 3단계 — 특별수익 공제 — 특별수익자의 경우 위 금액에서 특별수익 차감.
4. 4단계 — 기여분 가산 — 기여자에게 기여분 더해 최종 지분 확정.

팁: 예시 – 상속재산 9억, 장남 생전 3억 증여, 차남 3년 간병 기여분 1억 → 간주재산 (9+3−1)=11억, 자녀 1인당 법정분 5.5억, 장남 실제 수령 2.5억(5.5−3), 차남 6.5억(5.5+1).

특별수익·기여분은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 특별수익 입증 — 계좌이체 내역, 등기부등본(증여등기), 증여세 신고서, 가족 문자·녹취.
• 기여분 입증 — 간병 일지, 병원 기록, 동거 증빙(주민등록등본), 가업 노동 증명.
• 청구 절차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동시에 기여분 청구(단독 불가,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 관할 법원 —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소멸시효 —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제척기간 없음(단 상속회복청구는 3년·10년).

주의: 기여분 심판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 청구해야 하며 단독 청구하면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