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초과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한과 가산세가 정해집니다.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국외 거주 시 9개월).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연 10.95%(일 0.03%) × 경과일수.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10%(부정행위 40%).

핵심: 가산세는 복리가 아니라 누적 방식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신고기한 이후라도 자진 신고(기한후 신고)하면 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 세무조사 이전 — 세무서에서 조사 통지 전이어야 감면 적용.

가산세는 상속세 자체보다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예시: 상속세 1억원 미신고 — 무신고 2천만원 + 납부지연(1년 기준) 약 1,095만원 = 총 약 3,095만원 추가.
• 1개월 내 기한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1천만원 감면 → 총 약 2,095만원.
• 부정행위 판단 — 허위 매매·명의변경 등은 40% 가중, 신고기한 감면 불가.
• 분납 활용 — 2천만원 초과 시 5년 분납(5회 균등) 가능.

팁: "상속 재산 파악이 안 됐다"는 사유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추정가액으로 신고 후 수정 권장.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전·후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 조사 전 수정신고 — 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 시 감면. 통지 후에는 감면 축소.
• 조사 응대 — 세무대리인 동반, 자료 제출 범위 확인.
• 과세 전 적부심사 —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내 청구.
• 이의신청·심판청구 — 납부고지 후 90일 이내.
• 행정소송 — 심판 결과 불복 시 90일 이내 제기.

주의: "신고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금융 전산 연계로 상속 발생을 자동 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