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위조 검증 절차

5가지 법정 방식별로 검증 기준이 다릅니다.

•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모두 자필, 날인 필수.
• 공정증서 — 공증인 앞 증인 2명, 공증사무소 보관.
• 녹음 — 유언자 육성+증인 참여·성명 증언.
• 비밀증서 — 봉인 후 공증인·증인 서명, 5일 내 법원 확정.
• 구수증서 — 급박한 상황에서만, 7일 내 법원 검인.

핵심: 자필증서가 가장 위조 많은 유형이며 "주소 누락"만으로도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법원 검인부터 필적 감정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유언검인 신청 — 자필·녹음 유언은 가정법원 검인 필수(민법 제1091조).
2. 2단계 — 원본 확보 — 검인조서 열람 신청, 원본 확인(사본만으론 부족).
3. 3단계 — 필적 비교 — 고인 편지·수첩·이력서 등 필적 샘플 수집.
4. 4단계 — 감정 의뢰 — 법원 지정 감정인 또는 사감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
5. 5단계 — 유언무효확인소송 —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

위조는 "필적 위조"와 "의사능력 없음"이라는 두 축으로 입증합니다.

• 필적 샘플 — 고인의 편지·일기·결재서류·가계부 등 10점 이상.
• 의료 기록 — 작성일 기준 치매·인지 장애 진단서·간병일지.
• 정황 증거 — 유언 수혜자와의 동거·재산 관리 관계.
• 증인 진술 — 공정증서·녹음 유언은 증인 신원 확인.
• 날짜 대조 — 작성일에 고인이 병원 입원·해외 체류 등 작성 불가 상태였는지.

팁: 치매 진단 후 작성된 유언은 "의사능력 결여"로 무효 주장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위조 입증되면 작성자는 상속결격이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04조 제5호 — 유언서 위조·변조·파기 시 상속결격.
• 결격 효과 — 해당 상속인은 상속권 자체 상실, 대습상속도 제한.
• 형사 고소 —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병행 가능.
• 부당이득 반환 — 이미 이전된 재산은 말소등기·부당이득반환소송.

주의: 유언 무효 확인과 상속결격은 별개 청구이므로 소장 작성 시 둘 다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