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절차와 기간 내 신청 방법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핵심 기한은 민법 제1019조에 규정된 3개월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핵심: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초과 시 단순승인 간주(빚 전액 상속)

상속재산 목록이 한정승인의 핵심 서류입니다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 ①한정승인 심판청구서, ②상속재산 목록(재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기재), ③피상속인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④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⑤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⑥주민등록등본입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를 이용하면 금융·부동산·세금·자동차·연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도 활용하세요. 상속재산 목록에 고의로 재산을 빠뜨리면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 목록(핵심) | 조회: 정부24 안심상속, 금융감독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 목록, 첨부 서류를 갖추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 외에 우편 접수도 가능하므로 기한이 임박한 경우 우편을 활용하세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합쳐서 수만원 수준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개별적으로 한정승인, 상속 포기, 단순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접수하면 통상 1~2개월 내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절차: 관할 가정법원 제출(방문·우편) → 1~2개월 심리 → 수리 결정

수리 후 5일 이내에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5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는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며, 비용은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도 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상속 재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진행합니다. 변제 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이 취득합니다. 채권자 공고를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이행하세요.

채권자 공고: 수리 후 5일 내 신문 게재(2개월 이상) → 우선순위 변제 → 잔여 재산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