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속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법이 기본입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가중평균 순이익 기준.
• 1주당 순자산가치 — 회사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
• 가중평균 — 일반법인은 3:2(순손익:순자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2:3.
• 최대주주 할증 — 최대주주 보유분은 20% 할증(중소기업 등 예외).

핵심: 평가 한 번이 상속세와 형제 분배 모두를 좌우하므로 회계법인·세무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평가 → 분할 협의 → 명의개서 → 세무 신고 순으로 6개월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1. 1단계 — 주주명부·정관 확보 — 발행주식수·주주구성·양도제한·우선매수권 확인.
2. 2단계 — 비상장주식 평가 — 회계법인 의뢰, 보충적 평가법 + 거래사례·매매시도 검토.
3. 3단계 — 분할 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지분 비율 명시.
4. 4단계 — 명의개서 — 회사에 주주명부 정정 청구,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주주지위 확인 소송.
5. 5단계 — 상속세 신고 — 사망일 속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평가서·분할협의서 첨부.

대법원은 공동상속받은 자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지위확인 소송 —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청구.
• 가처분 — 임시 의결권 행사 가처분으로 주주총회 대비.
• 양도제한 정관 — 정관에 양도제한 조항이 있어도 상속은 원칙적으로 자유 이전.
• 우선매수권 — 다른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통상.

팁: 1인 법인이라면 대표 사망과 동시에 임시이사 선임·등기 변경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10년 이상 계속 경영, 피상속인 보유 지분 일정 비율 이상.
•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 후 7년 이상 종사.
• 사후관리 — 7년간 가업 처분·고용·자산 유지 의무.
• 위반 효과 — 사후관리 기간 위반 시 공제액 전액 추징.

주의: 사후관리 의무가 무겁기 때문에 단기 처분 계획이 있다면 공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