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한정승인이란 — 상속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 재산이 더 많으면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핵심: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변제 | 초과 채무 면책
2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세요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3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한정승인도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①한정승인 심판청구서, ②상속재산 목록(재산과 부채 일체), ③기본증명서, ④가족관계증명서, ⑤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기한: 3개월 이내 | 서류: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 목록(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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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세요
재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를 이용하면 금융, 부동산, 세금, 자동차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도 활용하세요.
상속재산 목록에 고의로 누락하면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정부24), 금융감독원 | 주의: 고의 누락 시 단순승인 간주
4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와 변제 절차
한정승인 수리 후 5일 이내에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5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도 필요합니다.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상속 재산에서 변제를 진행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이 취득합니다.
절차: 수리 → 5일 내 채권자 공고(2개월) → 변제 → 잔여 재산 상속
관련 판례 참고
한정승인으로 초과 채무를 면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상속 재산 5,000만원에 채무 8,000만원인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하여, 5,000만원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면책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불확실할 때 한정승인을 선택하세요.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3개월 기한이 지났지만 빚의 존재를 사후에 알게 된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한을 놓쳤더라도 빚을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중 뭐가 나은가요?
Q.특별한정승인이란?
Q.한정승인 비용은 얼마인가요?
Q.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Q.한정승인 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Q.채권자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Q.한정승인 후 새로운 빚이 발견되면?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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