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유족급여 청구

A.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로 상속과는 별개입니다.

• 고유 수급권 — 유족급여는 법령상 수급권자(배우자·자녀·부모 순)가 직접 받는 권리.
• 상속포기 영향 없음 —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게 일반적.
• 1인 우선 원칙 — 배우자가 1순위로 단독 수급, 자녀·부모는 후순위.
• 분할 불가 — 형제·자매 사이에 나눠갖는 구조가 아니라 1순위 1인이 받음.

핵심: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별도로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A. 사망자가 가입했던 연금 종류별로 창구가 다릅니다.

1. 1단계 — 가입 이력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가입 여부 일괄 조회.
2. 2단계 — 국민연금공단 — 사망자 가입자였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족연금 청구.
3. 3단계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이었으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청구.
4. 4단계 —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재해 사망이면 산재 유족급여를 별도로 청구.
5. 5단계 — 군인·사학연금 — 군인은 국방부,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공단으로 따로 청구.

A. 종류별로 3~5년 시효가 있어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 국민연금 — 사망일로부터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능성.
• 공무원연금 — 5년 시효가 일반적이며 일부 항목은 3년 단기시효.
• 산재 유족급여 — 사망일 다음 날부터 3년 시효(근로복지공단).
• 군인·사학연금 — 각 법령에 따라 3~5년 시효, 늦어질수록 다툼 여지.

팁: 시효는 청구 시점이 아니라 "권리 발생 시점"이 기준이라 사망 직후 곧바로 청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A. 1순위 1인이 받고, 1순위 사망 시 후순위로 이전됩니다.

• 1순위 배우자 — 사실혼 포함 가능성이 있고 단독 수급이 원칙.
• 2순위 자녀 — 미성년·장애 자녀 등 수급 요건 충족 자녀가 분할 수급할 수 있음.
• 3순위 부모 — 배우자·자녀 없을 때 부모(생계의존 요건 등) 청구 가능.
• 이전 청구 — 1순위 수급자 사망·재혼 등으로 자격 상실 시 후순위로 이전 청구.

주의: 사실혼 배우자는 동거·생계·주민등록 사실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1순위 인정 다툼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