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속재산 조회

해외재산도 한국 자료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환신고 이력 — 한국은행·관세청 외환거래신고 자료, 해외 송금 1만 달러 초과 기록.
• 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력(잔액 5억 원 초과).
•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 기록, 변호사 의뢰로 열람.
• 여권·항공 기록 — 출입국 기록으로 거주국 추정, 현지 거점 추적의 단서.

핵심: 한국 자료에서 거주국·송금처를 좁힌 뒤 현지 절차로 넘어가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조회 → 청구 → 분할 → 송금 → 신고 순으로 6개월 시간표를 짜는 게 핵심입니다.

1. 1단계 — 한국 자료 정리 — 사망신고·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외환신고이력 발급.
2. 2단계 — 현지 영사관 신고 — 사망사실을 거주국 영사관에 신고, 현지 절차 안내 받기.
3. 3단계 — 현지 변호사 선임 — 현지 Probate(미국)·검인(일본) 등 절차 진행.
4. 4단계 — 분할·환가 — 부동산은 매각·증여 결정, 예금은 인출·송금.
5. 5단계 — 한국 상속세 신고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거주자) 또는 9개월(비거주자) 이내.

국가마다 상속법·검인절차·세제가 달라 같은 자산이라도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 미국 — 주별로 다름. 캘리포니아·뉴욕은 Probate 필수, 신탁이 있으면 우회 가능.
• 일본 — 한국과 비슷한 검인·유언 집행, 유언서 검인 절차 별도.
• 동남아(베트남·필리핀) —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한이 있어 환가·송금 단계가 까다로움.
• 중국 — 외환관리 엄격, 송금 시 사전 승인 필요.

팁: 거주국 변호사·세무사를 한 명 정해 한국 변호사와 양국 협업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 시 전 세계 재산이 한국 상속세 대상입니다.

• 거주자 판정 —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해외 자산 전부 한국 상속세 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현지에서 낸 상속세는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
• 이중과세조약 — 한·미·일 등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 조정.
• 가산세·가산금 — 신고기한 도과 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주의: 해외에 송금된 자산을 신고 누락하면 추후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정보 교환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