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준비 서류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1028조.
• 3개월 제척기간 — 상속 개시 인지일부터 3개월.
• 특별한정승인 — 채무 발견 시 3개월 연장 가능.
• 관할 법원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핵심: 3개월 시효는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전환됩니다.

법원 제출용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신청서 — 가정법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피상속인 관계 증빙.
•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 사망 사실 기록.
• 상속재산 목록 — 적극·소극 재산 목록(별지).
• 주민등록초본 — 피상속인 최종 주소 증빙.

상속재산·부채 조회는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 주민센터 신청, 금융·세금·부동산 일괄 조회.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예금·보험·주식 조회.
• 부동산 등기부 — 인터넷등기소 조회.
• 국세청 체납조회 — 피상속인 세금 체납 여부.

팁: 안심상속 원스톱은 대부분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필수입니다.

한정승인 결정 후에도 채권자 공고·배당 절차가 이어집니다.

• 채권신고 공고 — 2개월 이상 공고 기간.
• 재산 평가·환가 — 상속재산 평가 후 환가.
• 채권자 배당 —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 잔여 재산 — 배당 후 잔여는 상속인에게 귀속.

주의: 공고·배당을 소홀히 하면 상속인이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