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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변제계획 준비 가이드

채무가 많아 회생 절차를 알아보고 있을 때

📌 많이 찾는 상황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과 파산 중 뭐가 나을까요? →개인회생 하면 차를 뺏기나요? →

개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간 채무를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영업소득자도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급여소득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 영업소득자는 자영업자 등 수입이 불규칙한 사람으로 구분되며, 변제계획의 기간과 최저변제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나머지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등이 중지되므로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벌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성실하게 변제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 수입 확보와 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황별 확인 포인트

🔴채무가 과다하여 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체 채무 현황(채권자별 금액, 담보/무담보 구분)을 정리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월 소득과 필수 생활비를 산정하여 변제 가능 금액을 파악했는지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검토해보세요

🟡추심 압박으로 일상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됨을 알고 계신지 확인해보세요
✓긴급한 경우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세요
✓불법 추심(야간 추심, 직장 연락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음을 확인해보세요

핵심 준비사항 5가지

채무 현황 정리

모든 채권자, 채무 금액, 발생 시기, 담보 여부를 정리합니다.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해 누락 없이 파악합니다.

소득 및 지출 자료 준비

최근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생활비 내역을 정리합니다. 변제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입니다.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퇴직금 등 보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재산 은닉은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변제계획안 수립

월 소득에서 최저 생활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변제 기간(3~5년)과 월 변제액을 산정합니다.

전문가 상담 준비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담 시 채무 현황표, 소득 자료, 재산 목록을 지참하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이고, 향후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3~5년간 변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한 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변제계획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급여소득자는 3년(최장 5년), 영업소득자는 5년이 원칙입니다.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회생 신청 후 법원이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이 중지됩니다.

Q.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조세, 벌금, 과태료, 양육비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제계획 완료 후에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인지대·송달료 약 30만 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은 사건에 따라 100~300만 원 수준입니다.

Q. 변제 중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감소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변제액 조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시 신용정보가 등록됩니다. 면책 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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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상황: 카드빚과 대출 합계 8천만 원으로 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

쟁점: 개인회생 신청 자격 충족 여부와 변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준비: 전체 채무 현황표, 급여명세서,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해보세요

상황: 채권추심 업체가 직장에까지 연락하며 상환을 독촉하는 상황

쟁점: 불법 추심 중단과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해결이 필요한 경우

준비: 추심 관련 통화 녹취·문자를 보관하고,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이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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