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개인회생 포함 여부

보증채무는 보증인 본인의 채무이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 법적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보증채무도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연대보증·일반보증 모두 포함 — 연대보증이든 단순보증이든 보증인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채무도 포함 — 아직 주채무자가 변제 중이라 보증이 현실화되지 않은 "조건부 채무"도 목록에 기재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보증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보증인이 개인회생 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이란 —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 처분 행위(예: 부동산 이전, 예금 인출 후 타인 명의 저축)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 인적 담보와 사해행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증인 등 인적 담보가 있더라도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판단에 보증인의 자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보증인의 재산 처분 주의 — 개인회생 신청 전 1~2년 이내의 재산 처분은 법원이 면밀히 조사합니다. 부당한 처분이 발견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 대위변제 후 구상권 — 보증인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회생 서류에 보증 관련 추가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보증계약서 사본 — 연대보증서, 근보증 한도약정서 등 보증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채권자 통지서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낸 독촉장, 채무이행청구서 등입니다.
• 주채무자 상환 내역 — 주채무자의 상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채권자에게 요청하세요.
• 재산·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입니다.
• 채권자목록 — 보증채무뿐 아니라 본인 명의의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부 채무라도 가능한 한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