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소 소득 기준

자격확인형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원밖에 못 법니다.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정기적 소득 여부 확인→2단계: 최저생계비 공제 후 변제 가능액 계산→3단계: 변제계획안 작성→4단계: 법원 인가

1개인회생 소득 요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신청 자격입니다.

정규직·계약직 — 급여 소득이 있으면 가능
아르바이트 — 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벌면 가능
프리랜서 — 정기적 수입이 입증되면 가능
연금 수령자 — 국민연금 등 정기 소득이면 가능

핵심: 소득의 "액수"보다 "정기성"이 중요합니다. 수입이 적어도 매달 일정하면 가능합니다.

2변제 가능액 계산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 가능액입니다.

계산 예시:

월 소득: 150만원
1인 기준 최저생계비: 약 120만원 (2026년 기준)
월 변제 가능액: 30만원
3년(36개월) 변제: 30만원 × 36 = 1,080만원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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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득이 없으면 파산을 고려

정기적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신청하세요.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면책 —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전액이 면제됩니다.
차이 — 개인회생은 일부 변제 후 면책, 파산은 재산 환가 후 면책

📌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소액·금전 청구 우선 수단)

1
신청서 작성
당사자(채권자·채무자) + 법정대리인 + 청구취지(청구금액·법정이자·소송비용) + 청구원인 기재.
2
관할법원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어음수표 지급지·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불법행위지 관할법원.
3
법원 심사·결정(통상 신청 후 1~2개월)
변론 없이 신속 심사. 특별 사정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
4
채무자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이의 없으면 확정 (확정판결 동일 효력). 이의 시 통상 소송으로 자동 이행.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임차권등기 안 하고 이사 → 대항력 상실, 후순위 채권자에 밀림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가능성 놓치고 단순 가압류만 → 시간·비용 증가
●공단 지정변호사 무료 지원 자격 미확인 → 일반 변호사 비용 발생
●재산 다투는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신청 → 자동 본안소송 전환되면서 시간 낭비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 시효 중단 효과 놓칠 수 있음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lac.or.kr

상담 전화

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월 100만원이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Q.부업 소득도 인정되나요?

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업 소득도 포함됩니다.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명합니다.

Q.변제 중에 소득이 줄어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가 일시적이 아니면 변제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고 빨리 채무를 정리하고 싶다면 파산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