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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 최소 소득 기준

자격확인형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원밖에 못 법니다.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정기적 소득 여부 확인2단계: 최저생계비 공제 후 변제 가능액 계산3단계: 변제계획안 작성4단계: 법원 인가

1개인회생 소득 요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신청 자격입니다.

  • 정규직·계약직 — 급여 소득이 있으면 가능
  • 아르바이트 — 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벌면 가능
  • 프리랜서 — 정기적 수입이 입증되면 가능
  • 연금 수령자 — 국민연금 등 정기 소득이면 가능
핵심: 소득의 "액수"보다 "정기성"이 중요합니다. 수입이 적어도 매달 일정하면 가능합니다.

2변제 가능액 계산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 가능액입니다.

계산 예시:

  • 월 소득: 150만원
  • 1인 기준 최저생계비: 약 120만원 (2026년 기준)
  • 월 변제 가능액: 30만원
  • 3년(36개월) 변제: 30만원 × 36 = 1,080만원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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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득이 없으면 파산을 고려

정기적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신청하세요.

  •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면책 —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전액이 면제됩니다.
  • 차이 — 개인회생은 일부 변제 후 면책, 파산은 재산 환가 후 면책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개인회생 소득 요건의 해석

법원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의 의미를 넓게 해석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매월 일정 수입이 있음을 소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있어야 법원이 인가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득이 적더라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월 100만원이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Q.부업 소득도 인정되나요?

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업 소득도 포함됩니다.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명합니다.

Q.변제 중에 소득이 줄어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가 일시적이 아니면 변제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고 빨리 채무를 정리하고 싶다면 파산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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