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월 변제액 조정

인가 후 변경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소득 감소 — 실직·업종 변경·매출 하락.
• 가족 부양 — 자녀·부모 부양 추가.
• 질병 — 본인·가족 질병으로 의료비 증가.
• 단순 부담 —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는 불인정.

핵심: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변경이 인정됩니다.

변제계획 변경은 여러 방식이 가능합니다.

• 감액 — 월 변제액 줄이고 기간 동일 또는 연장.
• 기간 연장 — 최대 60개월까지 연장 가능(특수 사유).
• 유예 — 일정 기간 변제 유예.
• 조기 완료 — 소득 증가 시 조기 완료도 가능.

변제계획 변경은 법원에 신청 → 심사 → 인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회생위원 상담 — 변경 가능성 사전 상담.
• 2단계: 신청서 제출 —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 증빙.
• 3단계: 심사·청문 — 법원 심사 및 의견 청취.
• 4단계: 인가 결정 — 인가 후 새 변제계획 적용.

팁: 연체 발생 전 선제적으로 변경 신청이 중요합니다.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다른 경로를 검토합니다.

• 항고 — 변경 거부 결정에 대한 항고.
• 파산 전환 — 변제 불가능하면 개인파산 전환 검토.
• 채권자 협의 — 주요 채권자와 개별 협의.
• 전문가 조력 — 변호사·회생위원과 재설계.

주의: 변제계획 무단 중단은 회생 취소 사유이므로 반드시 절차를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