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소득 20% 이상 감소·지출 30% 이상 증가·가용소득 구조 변동 중 하나면 인정됩니다.

• ① 소득 감소 — 실직·이직·급여삭감·휴직 등으로 월 실수령액이 인가 당시 대비 20% 이상 감소.
• ② 지출 증가 — 의료비·부양가족 추가·임차료 인상 등 객관 증빙 가능한 증가.
• ③ 부양가족 변동 — 자녀 출생·가족 실직 등 부양 인원 변화.
• 근거 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규칙 제85조.

핵심: 변경은 변제금 "감액"만이 아니라 "기간 연장"(최대 5년)·"변제 중단 유예"도 포함합니다.

사정변경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 변제계획 변경안 — 기존 변제계획 대비 변경 내용·금액·기간 비교표.
• 소득 증빙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 의료비 영수증·임대차계약서·자녀 학적부 등.
• 사유서 — 사정변경 경위와 현 생활비 내역 상세 기재(4~5쪽 권장).
• 신청서·채권자 목록 — 기존 회생 사건번호·관재인·채권자 전원 기재.

평균 2~4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기존 변제금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1. 1단계 — 관재인 협의 — 변경안 초안을 미리 관재인에게 보내 의견 조율(기각 리스크 감소).
2. 2단계 — 법원 접수·심리 — 관할 회생법원에 변경안 제출, 채권자 집회 개최(통상 1회).
3. 3단계 — 변경 인가결정 — 법원이 변경안 인가 시 새 변제계획 적용, 다음 달부터 변경 금액으로 납부.

팁: 심리 중에도 기존 변제금은 납부 유지해야 합니다. 중단 시 회생 폐지 위험.

변경이 기각되거나 소득이 더 급격히 감소했다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변제 유예 — 최대 1년 변제금 납부 중단(법원 허가 필요).
• 조기 면책 — 변제율 70% 이상 이행 시 조기 면책 검토 가능.
• 파산 전환 — 소득 지속 불가 시 회생 폐지 → 개인파산 신청.
• 재신청 — 회생 폐지 후 최소 5년 경과 시 다시 개인회생 가능.

주의: 무단 변제 중단은 회생 폐지 후 채권 전액이 되살아나므로 반드시 법원 승인을 받고 유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