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폐지 파산 전환 절차

변제금 미납, 소득 감소, 허위 신고 등이 주요 폐지 사유입니다.

• 변제금 3회 연체 —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 신청에 의해 개인회생을 폐지합니다.
• 변제계획 이행 불가 —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변제계획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 허위·은닉 발각 — 재산이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면 폐지됩니다.
• 폐지 효과 —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 재개됩니다. 압류, 가압류 등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핵심: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면 폐지되기 전에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세요. 변제기간 연장(최대 5년)이나 변제금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파산 신청 — 개인회생 폐지 후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때 제출한 서류를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 요건 —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어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를 소명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 면책심사 — 파산선고 후 면책심사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 기존 변제금 처리 — 개인회생 중 납부한 변제금은 이미 채권자에게 배분된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지만, 파산 시 별도로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과거 7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 등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비면책채권 확인 —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면책 후 효과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채무로 남습니다.

주의: 개인회생이 허위 신고로 폐지된 경우, 파산 면책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직하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