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 대응

보정권고는 "기각"이 아닙니다 — 보완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당황하지 마세요

• 보정권고란 —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뒤, 서류 미비·기재 오류·소명 부족 등이 발견되면 신청인에게 보정(보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정권고서에는 보정 사유와 보정 기한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 보정 기한 — 통상 14일~30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절차 종료)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미리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정 vs 기각 — 보정권고는 "서류를 보완하라"는 것이고, 기각은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아직 신청이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빠르게 대응하세요

보정권고 = 보완 기회 → 기한 내 대응하면 절차 정상 진행

보정 사유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소명 방법이 다릅니다

• 소득 자료 미비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은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장부를 제출하세요
• 채무 목록 불일치 — 신용정보원 조회 결과와 신청서 기재 채무가 다른 경우입니다.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거나, 이미 변제한 채무는 변제 증빙을 첨부하세요
• 재산 목록 보완 —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자동차 시세 확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보험사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변제계획 재산정 — 변제금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가용소득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 채무 발생 경위 소명 — 도박, 투기, 사치 등으로 인한 채무인지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채무 발생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보정서는 법원이 요구한 사항에 정확히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보정서 형식 — 보정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 이름, 보정 사유, 보정 내용을 기재합니다. "보정권고서 제○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로 시작하고, 각 항목별로 보정 내용과 첨부 서류를 명시하세요
• 서류 정리 — 보정 사유별로 첨부 서류를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세요. 서류가 많을수록 법원 담당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 서류 목록표를 별도로 만들어 제출하면 좋습니다
• 기한 준수 — 보정 기한 마지막 날 우편 발송이 아니라 법원 접수 기준입니다. 기한 2~3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방문 제출 시 접수증을 받아두세요
• 기한 연장 신청 — 서류 준비가 어려워 기한 내 보정이 불가능하면 보정 기한 만료 전에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1~2주 정도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 사유별 정확한 서류 + 기한 내 제출 = 개인회생 절차 정상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