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실직 변제 중단

실직은 채무자 회생법 제619조의 "수입 변동"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 — 월 변제액 감액 + 기간 연장(최대 60개월).
• 변제 유예 — 일시적 유예 후 기존 계획 재개(단기 실직 시).
• 파산 전환 — 회복 불가능 시 회생 폐지 후 파산 신청.
• 폐지 후 재신청 — 일정 기간 경과 후 새 회생 신청 가능.

핵심: 실직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폐지로 이어집니다.

미납 누적 전에 움직여야 구제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 1단계: 실직 증빙 — 이직확인서·권고사직서·실업급여 수급자격증 등.
• 2단계: 회생위원 보고 — 담당 회생위원에게 상황 설명 + 대응 방향 논의.
• 3단계: 변경·유예 신청 — 변경신청서 또는 유예신청서 법원 제출.
• 4단계: 회복 불가 시 파산 전환 — 변경 인가 불가 시 파산 절차로 전환.

법원은 소득 감소 입증과 청산가치 보장을 기준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입증 자료 — 실직 증빙, 구직 활동 기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가족 수입 증빙.
• 가용소득 재산정 — 기준중위소득 기반 생계비 공제 후 가용소득 계산.
• 청산가치 유지 — 변경 후 변제율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
• 채권자 송달 — 법원이 채권자에게 변경안 통지 + 의견 수렴.

팁: 구직 활동 기록(워크넷 이력·면접 자료)은 "재기 의지"의 증거로 법원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으면 파산 전환이 오히려 빠른 재기 경로일 수 있습니다.

• 전환 지표 — 장기 실업·건강 악화·연령 등 재취업 어려운 상황.
• 전환 절차 — 회생 폐지 신청 + 파산 신청(동일 법원 가능).
• 비면책채권 주의 — 세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 불가.
• 신용 영향 — 파산·면책 후에도 5~10년 금융 이력 제약.

주의: "일단 버티다 나중에 결정"은 채권 부활·이자 가중 위험이 크므로, 회복 불가 판단이 섰다면 빠른 전환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