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누락 채권

채무자 회생법 제625조는 변제계획 인가 시 계획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 실권·변경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 기재된 채권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고, 나머지는 면책.
• 누락된 채권 —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음. 채권자가 독립적으로 청구 가능.
• 선의·고의 — 채무자가 선의로 누락했는지, 고의로 은닉했는지가 쟁점.
• 추가 변경신청 — 즉시 변경신청으로 포함시키면 구제 가능.

핵심: 몰라서 빠뜨린 채권은 추가 변경으로 구제 가능하지만, 숨긴 채권은 오히려 면책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누락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진짜 몰랐던 경우 — 즉시 변제계획 변경신청 + 채권자 동의 확보.
• 주소 오류로 송달 실패 — 법원에 송달 누락 경위 설명 후 재송달 요청.
• 인가 후 발생한 채권 —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아님. 일반 채무로 별도 처리.
• 세금·양육비 등 비면책 —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별도 납부.

누락 채권을 변제계획에 편입해야 면책 범위에 포함됩니다.

• 1단계: 채권 증빙 확보 — 차용증·이체내역·독촉장 등 채권액과 채권자 신원 정리.
• 2단계: 변경신청서 제출 — 추가 채권 목록·변제율 재산정안 제출.
• 3단계: 채권자 송달 및 의견 청취 — 법원이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여부 확인.
• 4단계: 인가·변제 재개 — 새 변제계획대로 월 변제액·기간 조정.

팁: 변경신청은 인가 후 상당 시간이 지나도 가능하지만, 빠를수록 채권자 이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누락이 고의로 판단되면 면책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책 취소 사유 — 재산·채무 허위 기재, 주요 채권자 고의 누락.
• 판단 요소 — 금액 규모, 숨기기 쉬운 관계(가족·지인), 은닉 의도 정황.
• 대응 — 즉시 자진 신고·변경신청으로 선의 입증.
• 신용 영향 — 면책 취소 시 신용회복 불가, 재신청 제한.

주의: "일단 감추고 나중에 해결"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투명한 공개가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