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 반환 잔액 청구

보증금 일부만 수령해도 계약 종료·이사·전출 여부에 따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유지 조건 — 주택 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유지되어야 함.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유지 시 경매에서 우선 배당.
• 일부 수령 자체는 중립 — 받는 것만으로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음.
• 위험한 조합 — "일부 수령 + 이사 + 전출"은 권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

핵심: 일부만 받고 잔액 미수령 상태라면, 전출·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호조치를 먼저 검토하세요.

잔액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유일한 권리 보존책입니다.

• 제도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 신청.
• 효과 — 등기된 날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사 가능.
• 신청처 —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전출 불가 사유서 등.

잔액 반환은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소송→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내용증명 — 잔액·이자·지연손해금 명시한 반환 촉구 내용증명 발송.
• 2단계 지급명령 — 이의 없으면 판결 효력. 신속·저비용.
• 3단계 반환청구소송 — 이의 또는 다툼 있으면 본안 소송. 6~12개월.
• 4단계 강제집행 — 판결·조정조서로 예금·부동산·급여 등 집행.

팁: 일부 수령 영수증에는 "잔액은 계속 청구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 포기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두세요.

일부 수령을 수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 계약 종료 일자 확인 — 계약기간·묵시갱신 여부를 먼저 정리.
• 확인서 작성 — 수령금액·수령일·잔액·지급기일을 명시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 전출 금지 — 잔액 지급 전까지 전출·이사 보류, 불가피 시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 보증보험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보험사 지급 청구도 병행 가능.

주의: "일부 수령 = 전부 포기"로 오해받지 않도록 모든 대화·문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