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전입신고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배당요구 신청 — 법원에서 보낸 경매 통지를 받으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2. 배당 순위 — 확정일자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근저당권보다 확정일자가 빠르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3. 소액임차인 보호 — 소액임차인(보증금 일정액 이하)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가 낮아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 부족분 청구 —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부족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 —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배당요구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부족분은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