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체크리스트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만료 2개월 전에 반드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또는 문자(카카오 공식 채널)로 계약 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통보 시 ①임대차 계약 만료일, ②보증금 금액, ③반환 요청 계좌를 명시하세요. 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날짜·내용이 보존되는 카카오 공식 채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체크: 만료 2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 | 계약일·보증금·반환 계좌 명시 | 묵시적 갱신 방지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 효력이 사라져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합니다. 신청 비용은 수만 원 수준이며, 인용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사 후 전출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체크: 보증금 미반환 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후 이사·전출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집행 순서로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①내용증명으로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②지급명령(법원 독촉 절차, 2주 내 결정)을 신청하세요.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판결 후에는 집주인의 부동산·통장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내용증명 → 지급명령(2주) → 확정 → 강제집행 | 이의 시 소액소송 전환

HUG·HF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HUG·HF)에 가입한 경우, 계약 만료 후 일정 기간(통상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①임대차계약서, ②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서류(내용증명), ③등기부등본.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금 지급 신청은 만료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하세요. 지연하면 보험금 청구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체크: HUG·HF 보험금 청구 | 만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등기부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