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체크리스트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만료 2개월 전에 가능한 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또는 문자(카카오 공식 채널)로 계약 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통보 시 ①임대차 계약 만료일, ②보증금 금액, ③반환 요청 계좌를 명시하세요. 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날짜·내용이 보존되는 카카오 공식 채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체크: 만료 2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 | 계약일·보증금·반환 계좌 명시 | 묵시적 갱신 방지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 효력이 사라져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합니다. 신청 비용은 수만 원 수준이며, 인용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사 후 전출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기재 여부를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체크: 보증금 미반환 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후 이사·전출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집행 순서로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①내용증명으로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②지급명령(법원 독촉 절차, 2주 내 결정)을 신청하세요.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판결 후에는 집주인의 부동산·통장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내용증명 → 지급명령(2주) → 확정 → 강제집행 | 이의 시 소액소송 전환

HUG·HF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HUG·HF)에 가입한 경우, 계약 만료 후 일정 기간(통상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①임대차계약서, ②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서류(내용증명), ③등기부등본.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금 지급 신청은 만료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하세요. 지연하면 보험금 청구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체크: HUG·HF 보험금 청구 | 만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등기부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