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할 때

묵시적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됐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2다64766). 해지 통고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임대차계약서, 갱신거절 통지 수령 여부 확인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반환 기한(수령일로부터 7~14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담습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 반환을 요청했는지" 증거로 남깁니다. 3부를 작성하여 본인, 우체국, 임대인에게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준비: 계약서, 내용증명 3부, 임대인 주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보전한 뒤 이사하세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사 후에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결정까지 보통 1~2주이므로 이사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해두세요.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계약 종료 증명 자료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보증금을 청구하세요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며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 시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증거 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