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사항 체크리스트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는 핵심 특약입니다.

• 1. 근저당 설정 제한 — "임대인은 임차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 2. 보증금 반환 기한 —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지연 시 연 5%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HF)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공한다."
• 4. 선순위 권리 고지 —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본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모두 고지한다."
• 5. 매매·경매 시 보증금 승계 — "본 부동산이 매매 또는 경매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최우선으로 이행한다."

핵심: 특약 없이 계약하면 분쟁 시 법정 기준만 적용되어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분쟁을 예방하는 실생활 특약입니다.

• 6. 하자 보수 책임 — "입주 전 기존 하자(곰팡이, 누수, 보일러 등)는 임대인이 보수 완료 후 인도한다."
• 7. 시설물 현황 확인 — "에어컨, 세탁기 등 잔존 시설물의 목록과 작동 상태를 별첨으로 확인한다."
• 8. 중도 해지 조건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전근, 질병 등)로 중도 해지 시, 후속 임차인을 구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한다."
• 9. 관리비 항목 명시 — "월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별첨으로 명시한다. 공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은 부과하지 않는다."
• 10. 전입신고·확정일자 협조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한다."

특약이 효력을 갖추려면 작성 방법도 중요합니다.

• 구체적으로 작성 — "하자를 고쳐준다"보다 "누수 부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보수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양 당사자 서명 — 특약란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명시 — "위반 시 계약 해제 사유로 한다" 또는 "위약금 OO만원을 지급한다"를 명시하세요.
• 별첨 활용 — 시설물 목록, 하자 사진 등은 별첨으로 첨부하고 "별첨 참조"라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