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거절당했을 때 대응 방법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1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포함 최대 4년이 보장됩니다. 만료 6~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미 1회 사용했다면 추가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갱신 시 보증금은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준비: 최초 계약일 확인,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 거절 사유에는 2기 이상 차임 연체, 임차인 동의 없이 전대, 임대인 본인 실거주 등이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로 2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제6항).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두세요.

준비: 거절 사유 서면 확인, 차임 납부 내역(연체 여부), 계약서

갱신 효력을 주장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세요

거절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갱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합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조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갱신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 갱신청구 증빙(내용증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대항력을 보전하세요

거절이 정당하다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반환이 지체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소송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