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전 준비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세요

보증금 반환소송의 출발점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보관 중인 사본을 요청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 열람을 신청해보세요.

계약서에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차 목적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이 있었다면 갱신 계약서도 함께 준비하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월세 계속 납부 내역이나 거주 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특약 사항이 있으면 그 이행 여부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갱신 계약서, 특약 이행 관련 자료

보증금 지급 증빙을 확보하세요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빙은 소송에서 핵심 증거입니다.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은행 거래내역서(이체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공식 서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래내역서에 송금인(임차인), 수금인(임대인), 이체 금액, 거래 일시가 모두 나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임대인의 수령 확인서가 가장 좋고, 없다면 현금 인출 통장 내역, 중개사 확인, 증인 진술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세요. 보증금을 나누어 지급했다면 각 건별로 모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계좌이체 내역서, 영수증, 수령 확인서, 현금 인출 내역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 소유권 변동 이력, 가압류·가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을구에서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 설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후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보해두면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과거 권리 변동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정부24(gov.kr)에서 함께 발급받아두세요.

준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정부24(gov.kr)에서 발급

전입세대열람원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으세요

전입세대열람원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항력 취득 시점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현재 세대 구성원의 전입일 정보가, 주민등록초본에는 주소 변경 이력이 시간순으로 기재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모든 서류는 소송 제기 시점에 가까운 최신 날짜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반환 요청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모두 보관하세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내용증명 원본(본인 보관분)과 우체국 발송 영수증, 배달증명 기록은 반환 요청 시점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통화 녹음 등 보증금 관련 소통 기록도 캡처하거나 파일로 저장해두세요.

대화 상대방의 프로필과 대화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퇴거 시 사진이나 동영상도 원상복구 관련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촬영 일시가 기록된 원본 파일을 보존해두세요. 모든 증거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증거설명서를 만들어두면 소송 진행 시 도움이 됩니다.

준비: 내용증명 원본, 발송 영수증, 배달증명, 대화 캡처, 입퇴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