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대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조건 —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 1회 한정 —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핵심: 2020년 7월 31일 이후 갱신된 계약부터 갱신청구권이 적용됩니다. 이미 1회 행사했으면 추가 행사는 불가합니다.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 실거주 목적 —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 2기 이상 차임 연체 — 임차인이 2기(보통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재건축·대수선 —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려는 경우.
• 임차인의 의무 위반 — 무단 전대, 건물 파손 등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범위 — 갱신거절로 인한 이사비용, 차액 보증금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과태료 — 거짓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증거 확보 — 갱신 거절 통지서, 이후 해당 주택의 임대 광고 등을 증거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