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허위신고 방어 전략

아이의 진술을 기록하고, 객관적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를 개최합니다. 심의 전까지가 방어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아이에게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물어보고, 시간·장소·참여자·구체적 행동을 기록합니다.

해당 시간대의 CCTV 보존 요청을 학교에 즉시 하세요(보통 30일 이내에 덮어쓰기 됩니다). 아이의 카카오톡·SNS 대화 기록, 목격 학생 명단,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이가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출결 기록, 학원 수강 기록 등도 확보하세요.

골든타임: CCTV 보존 요청 + 아이 진술 기록 + 목격자 확보 + 객관적 자료 수집

심의위원회에서 구두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서면과 증거가 힘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측과 가해 측 양쪽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서면 의견서를 미리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아이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증거 목록을 포함합니다.

CCTV 영상, 목격 학생의 서면 진술서, 담임교사·교과교사의 의견, 아이의 생활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충분한 반박 자료가 없으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면 의견서 + CCTV + 목격자 진술서 + 아이 평소 생활 기록

부당한 조치가 내려지면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세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활동, 전학, 퇴학 등)가 결정되면,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심판(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행정심판에서는 심의위원회 절차상 하자나 사실 인정의 오류를 다툽니다.

불복 절차: 조치 통보 15일 내 재심 → 기각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의도적 허위신고가 입증되면 무고죄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상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한 것이 입증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허위신고로 인해 아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심리상담 비용, 학교 부적응 등)와 학부모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다만 허위인지 과장인지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으므로,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응: 고의적 허위 입증 → 무고죄 고소(만 14세↑) + 민사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