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생활기록부 삭제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1호~9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의 경중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고등학생 한정)까지 9가지입니다.

이 기록은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됩니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기록이 입시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록이 영구히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규칙은 일정 조건하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입니다.

핵심: 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조건 충족 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치 유형에 따라 졸업 후 2년 또는 4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졸업 후 2년 삭제 대상: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학교봉사)는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졸업 후 4년 삭제 대상: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8호(전학)도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됩니다.

다만 삭제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모두 이행했을 것, 해당 조치 이후 추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등입니다. 조치 불이행이나 추가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삭제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 1~3호 조치는 졸업 후 2년, 4~8호 조치는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 대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단서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궁정적인 행동변화를 보였다면 졸업 전이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을 것(예: 서면사과 완료, 특별교육 이수 등). 둘째, 조치 이후 추가 학교폭력 행위가 없을 것. 셋째, 진지한 반성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확인될 것.

실제로 졸업 전 삭제를 신청하려면, 보호자가 학교에 삭제 심의를 요청하고, 학교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의 반성 정도, 행동 변화,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삭제 여부를 의결합니다.

졸업 전 삭제를 위해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는 반성문, 봉사활동 증빙, 심리상담 이수 기록, 피해학생(보호자)의 합의서 또는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용서 의사가 있으면 삭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핵심: 조치 이행 + 추가 폭력 없음 + 긍정적 행동 변화가 확인되면 졸업 전에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를 취소받을 수 있으며, 조치가 취소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는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무565 판결에 따르면, 행정소송 과정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해당 조치 기재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조치가 취소되면, 해당 조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생활기록부 기재도 당연히 삭제됩니다. 다만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핵심: 조치 취소(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가 인정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