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허위 신고 대응법

허위 신고에 대응하려면 "그 일이 없었다"는 증거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 확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CCTV 열람 요청은 학교에 서면으로 즉시 해야 하며,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요청하세요.

목격 학생의 진술서, 담임교사 확인서, 해당 시간 학원·병원 방문 기록 등 아이가 현장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메신저 대화 기록이나 사진의 타임스탬프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준비: CCTV 열람 요청(서면) · 목격자 진술서 · 교사 확인서 · 학원/병원 방문 기록 · 메신저 타임스탬프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양측 의견을 듣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보호자는 출석하여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수집한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반박 경위서를 제출하세요. 구두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의위원에게 전달할 자료는 ①사건 경위 요약서(A4 1~2장), ②증거 목록과 원본, ③아이의 평소 학교생활 기록(교사 소견, 상담 기록)으로 구성하세요. 변호사 동행도 가능하므로 사안이 심각하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사실과 다르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심의 준비: 반박 경위서 · 증거 목록 · 학교생활 기록 | 변호사 동행 가능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기한은 재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재심 청구 시에는 기존 심의에서 제출한 증거에 더해 새로운 증거(추가 목격자 진술, 전문가 소견 등)를 보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불복: 재심 15일 이내(학생징계조정위원회) → 행정소송 90일 이내 | 새 증거 보강 필수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또는 보호자)이 고의로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교사(교唆)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허위 신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받은 심리적 고통, 학습권 침해, 치료비 등을 청구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관련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보관하세요.

법적 조치: 무고죄(형법 제156조) 형사 고소 +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 진단서·상담 기록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