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대응

학폭위에 출석하기 전에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비난이 아닌 대화로 접근하세요. "왜 그랬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줄래?"라고 물어야 사실관계가 드러납니다. 가해 사실이 맞는지, 쌍방 다툼이었는지, 오해에 의한 지목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CCTV 유무)를 확인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폭위는 피해학생·가해학생 양측의 진술을 듣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측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①사건 경위 파악 ②관련 대화 기록 확보 ③목격자 확인 ④쌍방 과실 여부 점검

학폭위 출석 전에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학폭위에서는 보호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두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면 의견서에 사건 경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학폭위 진행 절차와 조치 기준을 숙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소명이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사과문, 합의서 등도 증거로 제출하세요.

준비 서류: 서면 의견서, 반성문, 사과문(사본), 합의서(있는 경우),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폭위는 다음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등학생만).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①사안의 경중, ②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 ④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입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반성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3호의 가벼운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경 포인트: 반성문 + 피해학생 사과 및 합의 + 상담 프로그램 수강 +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조치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90일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학폭위 절차의 적법성(양측 진술 기회 보장 여부, 증거 조사 충실성)과 조치의 비례성(사안 대비 과도한 조치인지)이 쟁점이 됩니다. 법원이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8호)이나 퇴학(9호) 같은 중한 조치는 법원에서 비례성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불복 절차: 조치 통보 → 15일 내 재심 청구 → 재심 결과 불복 시 90일 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