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신고 후 자치위원회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①학교(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에 직접 신고, ②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문자·앱), ③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즉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 학교(담임·담당교사), 117 신고센터, 교육청 | 교사는 신고 의무

신고 접수 후 학교는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합니다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①피해학생·가해학생 면담, ②목격학생 조사, ③관련 증거 수집(CCTV, 메신저 대화 등)을 진행합니다. 전담기구(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사실 확인을 담당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원하면 즉시 긴급보호조치(학급 교체, 출석 인정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조사: 면담·증거 수집 → 피해·가해학생 분리 → 심의위원회 보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를 결정합니다

2020년 3월부터 심의 기구가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①사안의 경중, ②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피해 경위서, 증거 자료, 진단서 등을 준비하세요.

심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피해자 의견 진술 가능 | 증거·진단서 준비

가해학생에게는 1~9호 조치가,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가 내려집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①서면사과, ②접촉·보복행위 금지, ③교내봉사, ④사회봉사, ⑤특별교육·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고등학생만)까지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①심리상담·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 ⑤전학 권고 등이 있으며,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조치: 1호(서면사과)~9호(퇴학) | 피해보호: 심리상담·치료·전학 | 불복 시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