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 당했다면 어디부터 시작하나

아이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경청한 뒤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네가 참으면 안 되지", "맞을 짓을 한 거 아니야?"와 같은 말은 아이에게 2차 상처를 줍니다. 대신 "정말 힘들었겠다", "네 잘못이 절대 아니야", "엄마(아빠)가 반드시 도와줄게"라는 말이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아이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피해 일시, 장소, 가해 학생의 이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를 차분하게 확인합니다.

아이가 이야기한 내용을 날짜와 시간이 포함된 메모나 음성 녹음으로 기록해두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은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아이 몸에 남은 상처는 사진으로 촬영해두세요. 파손되거나 빼앗긴 물건이 있다면 해당 물건도 촬영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언어폭력(욕설·협박·모욕), 따돌림(집단 배제), 사이버폭력(온라인 괴롭힘), 성폭력, 강요, 금품갈취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직접적인 구타가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안심 → 피해 내용 날짜별 메모 + 대화 캡처 + 상처·물건 사진 확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학교에 서면으로 공식 신고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학폭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하되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신고만으로는 나중에 "신고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서에는 피해 학생 이름, 가해 학생 이름(알고 있는 경우), 피해 일시와 장소, 구체적 피해 내용을 기재합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안전Dream(www.safe182.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해당 사건을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심의 요청해야 합니다(학폭법 제13조). 학폭위는 피해·가해 학생과 각 보호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1호~9호)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폭위 심의 전에 확보한 증거 자료(대화 캡처, 상처 사진, 진단서, 목격 학생 진술서 등)를 날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심의 결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학교에 서면 신고(기록 남기기 필수) 또는 117 전화 신고 → 학폭위 심의 요청 → 증거 자료 체계적 제출

학폭위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학교장에게 긴급 보호 조치를 즉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법 제16조에 따라 피해 학생은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가해 학생으로부터의 격리),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5호: 전학 권고, 6호: 그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중 1호(심리상담), 2호(일시보호), 3호(치료·요양)는 학폭위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학교장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즉시 요청하세요.

아이가 등교를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면 출석 인정 결석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학폭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결석한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됩니다. 의사 진단서(심리적 외상 포함)나 상담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 내 Wee센터(학교상담실)의 전문 상담교사와 연결하거나, 외부 아동·청소년 전문 심리상담 기관을 통해 아이의 심리 치료를 시작하세요. 보호자도 함께 상담을 받으면 아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긴급 보호: 학교장에게 즉시 긴급 보호 조치(1~3호) 요청 + 출석 인정 결석 신청 + Wee센터 또는 외부 심리상담 시작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결정한 가해 학생 조치가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거나,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피해 학생 의견 미청취, 제출된 증거 미심사, 심의 기간 위반 등)나 조치의 부당성(피해 정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함, 유사 사례 대비 형평성 문제)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료비, 심리상담비), 전학에 따른 비용(교통비, 학원비 차액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실제 발생한 비용과 손해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불복 절차: 학폭위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기한 엄수) + 가해 보호자 대상 민사 손해배상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