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위원회 대비

학교폭력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세요. 자녀가 기억하는 목격자가 있는지, 관련 메시지나 영상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는 식의 추궁은 피하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피해 학생 측 주장과 자녀의 진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양쪽 이야기를 비교하여 쟁점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심의위원회 대응에 핵심적입니다.

핵심: 감정적 대응 없이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와 목격자를 확인하세요.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녀에게 유리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라 학교 전담기구는 사건 조사를 실시하며, 이 조사 결과가 심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심의위원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응하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명 자료로는 사건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영상 확인 요청서, 목격 학생의 확인서, 평소 교우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상호 간 다툼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학교폭력 사안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직결되어 자녀의 진학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전담기구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은 조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반성의 태도와 구체적 소명을 균형 있게 준비하세요.

2023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의결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구분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사건에 대한 반성과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을 먼저 표현한 후,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학생이나 학교를 비난하는 발언은 절대 삼가세요.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 행위의 경중,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입니다. 심의 전에 피해학생 측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입증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세요.

핵심: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에 기반한 소명을 차분하게 하고, 가능하다면 심의 전 화해를 시도하세요.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을 놓치면 조치가 확정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치가 확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제1호~제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제4호~제7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됩니다. 제8호(전학)와 제9호(퇴학)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다만, 삭제 시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수, 봉사활동, 상담 참여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핵심: 조치에 불복하려면 15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조치를 이행하면서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를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