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선택 기준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면 파산이 기본 경로입니다

• 개인회생 요건 — 급여, 사업 소득 등 정기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향후 3~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비정규직이라도 꾸준히 일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파산 요건 —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 즉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 판단 포인트 — 현재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채무 원금의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수준이면 개인회생, 전혀 여력이 없으면 파산을 먼저 검토하세요

소득 있음 → 개인회생 우선 검토 / 소득 없음 → 파산·면책 검토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줄이고, 파산은 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채무를 전부 없앱니다

• 재산 보전 — 개인회생은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액이 재산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청산가치보장원칙). 파산은 압류가 가능한 모든 재산이 환가·처분됩니다
• 채무 한도 —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 면책 범위 —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분할 변제 후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파산은 재산 청산 후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면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합니다
• 절차 기간 —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 포함 3~5년,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보통 6개월~1년입니다

두 절차 모두 신용에 영향을 주지만, 회복 시점과 직업 제한의 범위가 다릅니다

• 신용 회복 — 개인회생은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시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됩니다. 파산은 면책 확정 후 바로 신용회복이 가능하지만, 파산 이력 자체가 남아 대출 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제한 — 파산 선고 후 면책 전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모집인 등 일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복권 시 해제). 개인회생은 직업 제한이 없습니다
• 재신청 제한 — 개인회생은 면책 후 재신청에 특별한 기간 제한이 없으나, 파산·면책은 면책 확정 후 7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 가족 영향 — 두 절차 모두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보증을 선 채무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재산 유지 + 직업 제한 없음 → 개인회생 / 빠른 면책 + 채무 전액 소멸 →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