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 5가지

개인회생은 변제 능력이 있어야 인가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3~5년간 소득의 일부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기각 사유 ① 소득 부족 —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무직이거나 소득이 극히 적으면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방지법 — 신청 전에 안정적인 소득(근로·사업·프리랜서 등)을 확보하세요. 일용직이라도 지속적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 기각 사유 ② 채무 한도 초과 —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방지법 — 채무 총액이 한도에 가까우면 정확한 잔액을 확인하세요. 한도 초과 시에는 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확보 + 채무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 확인 → 기각 사유 ①② 방지

법원은 신청 내용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과 채무를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가 발각되면 즉시 기각되고, 향후 재신청도 어려워집니다.

• 기각 사유 ③ 재산·채무 허위 신고 —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부풀려 신고하면 법원이 기각합니다. 신청 전 재산 처분(가족에게 이전 등)도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방지법 — 모든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정직하게 기재하세요. 소액 채무도 누락하면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 목록을 꼼꼼히 작성하세요
• 기각 사유 ④ 면책 불허 사유 — 도박, 사치, 투기 등으로 인한 채무가 대부분이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가 중요합니다
• 방지법 — 채무 원인이 도박·사치인 경우에도 반성문과 함께 생활 개선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면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폐지(취소)됩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중단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채무가 원래대로 부활합니다.

• 기각 사유 ⑤ 변제계획 불이행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채권자 신청으로 폐지합니다
• 방지법 — 변제 금액을 현실적으로 설정하세요. 무리한 금액을 약정하면 나중에 납부가 어려워집니다. 소득 변동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세요
• 실직·질병의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 즉시 법원에 알리세요
• 채권자 목록 누락 —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책 결정 후에도 누락 채권자에게는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 핵심 — 개인회생은 성실한 변제가 전제입니다. 3~5년간의 변제 기간 동안 꾸준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변제계획 현실적 설정 → 매월 꾸준히 납부 → 소득 변동 시 변경 신청 → 3~5년 후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