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A to Z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정기적 소득이 있고 채무 한도 내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도 지속적 소득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둘째,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개인회생 신청서, ②채권자 목록(한국신용정보원 채무조회 결과 포함), ③재산 목록(부동산·예금·보험 해약환급금·자동차 등), ④수입·지출 내역서(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 ⑤가족관계증명서, ⑥주민등록등본입니다. 채무 누락 시 해당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채와 보증채무까지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자격: 정기적 소득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내 / 서류: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수입지출 내역서 등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하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 약 3만원, 송달료 약 5~10만원 수준입니다. 접수 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기한(통상 14일)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때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하라고 통지하고, 채무자에게는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정해줍니다.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법원 신청 → 보정명령 대응 → 개시 결정(2~4주) → 강제집행 중지 + 채권자 채권 신고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변제계획안은 향후 3년(최대 5년) 동안 매월 얼마를 갚겠다는 계획서입니다. 핵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①변제액은 가용소득(소득 - 최저생계비)의 전부여야 하고, ②변제 총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법원은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수입을 낮추거나 지출을 과다 계상하면 보정 요구를 받거나 불인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됩니다. 개시 결정부터 인가까지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변제계획안: 3~5년간 가용소득 전액 변제 / 청산가치 보장 원칙 / 인가까지 2~4개월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 결정 후 매월 정해진 금액을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에게 납부합니다. 회생위원은 이를 채권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변제 기간 중 소득이 크게 줄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2회 이상 연체하면 폐지(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제됩니다. 전체 절차(신청~면책)는 약 3년 6개월~5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정보원에 면책 사실을 등록하여 신용 회복을 시작하세요.

변제 이행(3~5년) → 면책 결정(잔여 채무 면제) / 2회 이상 연체 시 폐지 주의 / 면책 후 신용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