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5가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 조건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영업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일시적인 수입만 있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담보채무·무담보채무 한도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에는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무담보채무(카드빚, 신용대출 등)는 10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를 정리할 때는 원금만 보면 안 됩니다 — 이자, 연체료, 보증채무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준비: 신용정보원 채무조회 결과, 사채·개인 간 차용증 또는 이체내역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이 나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중위소득 60% 기준)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1인 가구라면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가 올라가서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수 증명용)

서류 목록을 먼저 만들고 하나씩 발급받으세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최근 1~2년) 등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발급받다 보면 2~4주는 금방 지나갑니다.

준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이해하고 변제계획 방향을 잡으세요

개인회생이 인가되려면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3년~5년(36~60개월) 사이이고, 매달 납부할 금액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 "청산가치보장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으로 갚는 금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 부동산·차량·보험해약환급금 등 재산 현재 가치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