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 상속세 신고

국세청 안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거주자 여부 확정 (사망 직후)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는지 확인. 거주자면 전 세계 자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 비거주자면 국내 자산만 과세 대상.
2. 2단계 — 해외 자산 평가 (1~2개월 내)
   현지 시가로 평가 후 상속개시일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로 한국 원화 환산. 부동산은 현지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 사용.
3. 3단계 — 외국 상속세 납부 확인 (현지 기한 내)
   현지국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지 신고·납부. 미국은 6주 후 9개월 내, 일본은 10개월 내 등 국가별 기한 상이.
4. 4단계 — 한국 상속세 신고 (6개월 내)
   한국 관할 세무서에 전 세계 자산 합산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신청.
5. 5단계 — 해외금융계좌 신고 (다음해 6월 말)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 5억원 초과 시 매년 6월 신고 대상. 상속받은 첫해부터 의무 발생.

현지국과 한국에 모두 상속세가 부과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에서 동일한 상속재산에 부과·납부된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
• 공제 한도 — (한국 상속세액 × 외국 자산 가액 ÷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한도. 현지 납부세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 불가.
• 증빙서류 — 현지 상속세 신고서·납부증명서·번역공증본 필수. 영문 외 언어는 한국어 번역공증.
• 조세조약 적용 — 한미·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자산은 거주지국 과세 우선 원칙 적용. 이중과세 협의 절차도 가능.

팁: 미국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가 매우 크므로(2025년 기준 약 1,360만 달러) 실제 납부세액이 0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 신고에는 미국 자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가산세가 큽니다.

• 신고 대상 — 매월 말일 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 5억원 초과한 적 있는 자.
• 신고 기한 — 다음 해 6월 1일~6월 30일. 상속받은 해부터 의무 발생.
• 미신고 가산세 — 미신고·축소신고 금액의 10~20% (최대 20억원). 매우 무거움.
• 형사 처벌 위험 — 50억원 초과 미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3~20% 벌금.

주의: 상속세 신고만 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면 별도로 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신고는 별개 의무이므로 모두 챙겨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국내 자산만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자 판정이 분쟁의 시작점입니다.

• 거주자 판정 기준 —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소득세법 제1조의2). 사망 직전까지 한국에 가족·재산이 있었으면 거주자로 추정될 소지.
• 비거주자 시 효과 — 국내 소재 부동산·예금만 한국 상속세 과세. 해외 자산은 한국 과세 대상 아님.
• 비거주자 추가 증여 산입 제한 — 대법원 2022두64143 판결에 따라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경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속인 부담 확정에서도 제외 검토.
• 거주자 판정 다툼 — 세무서가 거주자로 판정하면 전 세계 자산 과세. 다툼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팁: 피상속인이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했어도 한국에 가족과 부동산이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