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 유류분 산정

A. 누구에게 한 증여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입됩니다.

• 상속인에 대한 증여 (특별수익) — 민법 제1118조·제1008조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산입.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 제3자에 대한 증여 — 상속개시 1년 전 이내 증여만 산입(민법 제1114조 본문). 단, 양 당사자가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이전이라도 산입.
• 유증·사인증여 — 시기 무관 모두 산입.
• 예외 — 손해 인식 증여 — 증여 당시 잔여 재산만으로는 유류분 침해가 명백한 경우, 양 당사자가 이를 알았다면 1년 제한 적용 안 함.

핵심: 형·동생 등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거의 모두 산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3자(법인·친구 등)에 대한 증여만 1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A. 원칙은 상속개시일 시점, 처분된 경우는 처분 당시 가액 + 물가변동 보정입니다.

1. 1단계 — 증여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시점 시가로 평가. 부동산이라면 사망 시점 공시가격 또는 감정가.
2. 2단계 — 증여 후 처분된 경우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해 산정(대법원 2019다222867 참조).
3. 3단계 — 증여 후 수용·매도된 경우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 가액 기준 + 상속개시일까지 물가변동률 적용.
4. 4단계 — 부동산 가격 급변 시 평가 다툼
   당사자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이 감정평가 명령. 감정 결과로 분쟁 해결.

A.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처분 행위의 법적 성질을 사건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 대법원 입장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대상인지는 형식·추상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법리(대법원 2023다304568).
• 명의신탁 케이스 — 명의신탁자(피상속인)가 사망 전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외관이라도 실질이 부당이득 반환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 차명계좌·자녀 명의 자산 — 형식상 자녀 소유라도 자금 출처가 피상속인이면 사실상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 — 유류분권자가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자금 흐름·계좌 거래 내역 확보가 핵심.

팁: 차명계좌·자녀 명의 부동산이 의심되면 가족관계증명·자금 출처 자료(계좌 이체 내역)를 먼저 모으세요. 단순 의심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A. "안 날" 1년, 상속개시 후 10년이 최종 기한입니다. 시효 관리가 핵심입니다.

• 주관적 기한 (안 날 1년) — 유류분 침해 사실(증여·유증 등)을 안 날부터 1년 내 청구. 사망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침해 사실을 인지해야 시작.
• 객관적 기한 (10년)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부터 10년이 최종 기한. 침해 사실을 몰라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 청구 방법 — 내용증명으로 반환청구 의사 통지 후 협의. 불응 시 가정법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 2024년 헌재 결정 —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 간 유류분은 더 이상 인정 안 됨. 자녀·배우자·부모는 그대로 유지.

주의: "곧 협의하자"고 말로만 하다가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소지가 있습니다. 의사 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